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검찰 징역 2년 구형..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2월 26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사건의 이재명 대표는 2025년 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즉흥적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1월, 1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경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정치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른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그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반발이 여론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