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산청군이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총 636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산청군은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공공시설 5678억원, 사유시설 419억원, 위로금 265억원 등 총 6362억원(국비 5516억원, 지방비 846억원)을 복구비로 편성하고 정부와 협력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다.
앞서 산청군은 하천, 도로 등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 등 197억원을 편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또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은 물론 항구적인 방재시설 확충과 취약지역 보강과 함께 군민 생활 안정과 지원 확대에 전념한다.
◇군민 생활 회복 위한 실질 지원 확대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총 684억 원으로 기존 정부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실질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주택 및 생계 기반 지원 강화=전파주택 164동, 반파주택 80동, 침수주택 453동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약 70억원으로 신속한 주택 복구를 위해 철거비 7억원을 투입, 순차적인 주택철거가 진행 중이다.
전파 주택에는 기존 정부지원금(2200~3900만원)에 더해 6000만원(반파 50%)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추정 보험금을 고려해 320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침수주택은 기존 도배·장판 보상 외에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포함해 700만원으로 두 배(기존 350만원)로 확대했다.
농업·임업·축산 피해 실질 보상 확대=농업분야의 농경지 피해, 농작물, 농림시설피해, 농기계 등의 피해 복구에는 295억원, 산림작물, 산림시설 복구에는 27억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과 8개 산림작물(떫은감, 고사리, 약용류, 조경수, 잔디, 약초류, 표고자목, 표고배지)의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폐사한 가축·수산물에 대한 입식비 지원율도 100%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지원은 50%로,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은 45%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소상공인의 영업장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7억원으로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은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택, 농가,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는 군민의 현실적 피해를 고려한 산청군과 경남도의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 재발 방지 중심의 구조적 개선 추진
공공시설 복구비는 5678억원으로 이번 복구는 단순한 원상 회복을 넘어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종합복구 및 구조적 개선복구를 병행해 추진한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능복원이 필요한 경미한 시설은 조속히, 대규모 피해 및 재해 우려지역은 개선복구 방식을 통해 방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복구=지역 내 46개 지방하천과 189개 소하천을 대상으로 총 2998억원을 투입해 하천의 기능복구 이외에도 폭 확장, 제방 보강 등 구조적 보완을 진행하는 등 단순 복구를 넘어 항구 전반의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구단위종합복구=상능마을은 대규모 땅밀림으로 주거지 재사용이 불가능해 총사업비 305억원을 들여 약 1만 5000㎡ 부지에 13세대 16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군도(1.7㎞) 신설, 소하천 정비, 비탈면 보호공 등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복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주지원TF를 꾸려 조기에 이주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산사태 복구에는 총 546억원이 투입되며 사방댐 설치, 사면 안정화 등 구조적 보완을 중심으로 재해 재발을 막는 예방형 복구를 추진한다.
단순 복원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며 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도로 복구=지역 내 도로 복구를 위해 국토부 소관 11개, 경남도 소관 16개, 산청군 소관 79개의 기능복구에 6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리시설 복구=수리시설은 총 520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29개, 양배수장 10개, 취입보 및 용배수로 37개에 대해 기능복구를 실시하고, 청현배수장은 개선복구할 예정이다.
소규모공공시설 복구=소교량 9개, 농로 125개, 세천 113개, 마을진입로 40개 등 총 294개 소규모공공시설 복구에는 526억원을 투입한다.
◇7월 16~20일 극한호우 피해 현황
이번 극한호우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산청 단성면에 시간당 101㎜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산청읍, 시천면을 중심으로 평균 8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남겼다.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와 사면 유실,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피해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정부 중앙합동조사 결과 총 3271억원의 재산피해가 최종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2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211건 △도로 106건 △산사태 54건 등 총 814건 1968억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803동 △농경지 유실·매몰 625㏊ △가축 피해 307건 등 총 3만 3940건, 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청군은 신속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복구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종합대책이 신속한 피해 복구와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조속한 군민 일상 회복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