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에 머물며 역차별을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처럼 합리적인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과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서울시는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편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국고지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