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였으며,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 혁신 TF｣ △민·관협력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