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개인 일탈로 의원직 박탈은 ‘사법 살인’... 대법 선고 연기해야”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

2026.01.07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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