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10년간 16.8%), 건령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8.4% 차지
- 민간부문 지원사업 중단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멈춰
- 민간부문 지원방식 다양화,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각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확대 필요
2025년 6월 23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왜 그린리모델링인가요?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를, 2050년까지는 88.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통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및 조명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의미한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재 국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어진 지 1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보건소,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주거 및 비주거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최대 4%)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4년부터 시행되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저조한 집행률 등의 이유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되어, 현재 민간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린리모델링,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보고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한다.
- 민간 부문 지원 방식 다양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또는 공사비 직접 지원,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과의 연계 확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까지 동시에 향상시켜 더욱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검토 정부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에도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의무화에 앞서 무이자·저금리 융자,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금융적 유인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그린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을 넘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