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상남도는 11일 창원 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경남여성한마음대회’에서 여성단체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경남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늘 현장에서 함께해 준 여성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여러분들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힘이 경남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필운) 주최로 열렸으며, 도내 여성단체 회원 600여 명과 함께 최학범 도의회 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 도의원,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경남은행 상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경남여성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식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사명을 바꾸고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SH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강남구 개포동 SH 사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기존 사명에 ‘개발’이 추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판 제막식을 비롯해 ▴기념식수 ▴출범 및 비전 선포식 등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새 이름으로 출범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인 ‘서울’의 혁신, 공간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SH는 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주택 건설뿐 아니라 도시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 서울의 균형 발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높여나갈 개발 전문 공기업의 미션을 수행하게 됐다. SH는 이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핵심 개발 사업에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부산시는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강원 홍보단 100여 명이 오늘(11일)부터 내일(12일)까지 이틀간 동해선 부전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년 강원방문의 해를 기념해 강원 관광을 홍보한다. 홍보 캠페인은 오늘(1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며, 박형준 시장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시는 오늘(11일) 홍보 캠페인 자리에서 부산관광공사-강원관광재단 간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해선을 활용한 내외국인 대상 관광상품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광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광역관광상품으로 ‘원데이 투어상품(SIC)’, ‘맞춤형 테마상품(SIT)’, ‘부울경 광역관광상품’ 총 49종을 선보인 데 이어, 7월부터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조병옥 음성군수가 지난 11일 이상설 선생의 대한민국장 서훈 승격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 릴레이는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을 2등급 대통령장에서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격상하는 취지로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충북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헌신이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옥 군수는 음성경찰서 김항년 서장과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 고윤종 지부장을 지명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지난 11일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갑질 근절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갑을 아닌 함께 데이(DAY)’ 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 ‘갑을 아닌 함께 데이’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청렴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에는 달성군 청소년센터 관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조직 내 갑질 근절과 수평적이며 탈권위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청렴 달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 특별교육, 부서장과 함께하는 청렴 소통의 날, 군수와 직원 간담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가 군산시에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일정을 마쳤다.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진행됐던 이번 일정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열린 자리였다. 이에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등 인근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관계자까지 참여해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행사 현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들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민원과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일부 사안은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거나 정책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날 접수된 민원과 제안은 총 50건(정책 제안 40건, 민원 10건)으로, 주로 정주여건 개선, 교통 및 환경 관련 고충, 저소득·취약층 보호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군산시도 현장 건의를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별도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새만금 산단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강조됐다. 강임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9회 한국쌀전업농 강원특별자치도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강릉시 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정호율)가 주최하고, 한국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회장 신승대)가 주관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쌀전업농 회원과 가족, 내빈 등 총 1,800여 명이 참석한다. 대회 기간 동안 환영 리셉션, 기념식, 쌀소비 홍보, 전시‧체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쌀전업농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식량안보의 기본이 되는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최일선에서 안전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강원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원 간의 단합과 영농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한 층 발전하는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대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사)예산군개발위원회(회장 윤석지)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12개 읍면장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군개발위원회 임원과 위원 및 각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과 군정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군과 개발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 사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읍면별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지 회장은 “그동안 개발위원회는 각 읍면의 목소리를 모아 군 발전을 위한 제안과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읍면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구 군수는 “민선8기 3년 동안 이뤄온 변화는 모두 군민과 개발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206-60-76363
등록번호: 경남,아02425 | 등록일 : 2018-07-05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0035 (서울지사) 02-739-4780-1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불탑뉴스신문사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2일 11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