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로 나누지 않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이 당의 울타리를 넘어 섞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같은 당 의원들이 한 구역에 모여 앉는다. 초선 의원은 앞쪽에, 다선 의원과 지도부는 뒤쪽에 자리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하지만, 여야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선수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든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좌석을 바꾼다고 대립과 갈등이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당 의원과 나란히 앉아 인사를 나누고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는다면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있다.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조정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이왕 국회의 낡은 관행을 바꾸려 한다면 국회 출입기자의 출입증 색깔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장기·상시 출입기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간첩 조작사건은 한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짓밟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절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범죄다.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빼앗긴 세월과 무너진 가정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조작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사건 처리 실적을 앞세워 포상과 승진, 성과급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불법적인 수사와 허위 증거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조작의 성과를 끝까지 보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가해 책임자에게 돌아간 부당한 이익은 손대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의혹만으로 연금이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조사로 조작 행위와 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상적인 근무로 얻은 급여와 조작 사건을 통해 받은 포상·성과급·승진 이익도 구분해야 한다. 환수는 또 다른 보복이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어야 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인사청문회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린 모습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할 자리가 또다시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증인 채택이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것도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핵심 증인까지 모두 거부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답변만 듣고 끝나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야당의 무대도, 임명을 정당화하는 여당의 통과의례도 아니다.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이 공정성과 책임감, 직무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헌법적 검증 과정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파병 반대가 45%로 찬성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가 막히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곧바로 군사적 파병의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력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단순한 항행 안전 지원을 넘어 미·이란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기뢰 탐색·제거 장비는 ‘비전투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언제든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에서 임무 범위와 지휘체계가 불분명한 파병은 장병의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관여에 경고한 점도 외교·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으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국민이 더 복잡하고 느린 형사사법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이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가운데 누구를 공소청에 남기고, 누구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인지부터 쉽지 않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중수청 이동을 꺼린다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검찰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청의 수사 조직을 이름만 바꿔 유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도 우려된다. 중수청이 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청년과 기업, 대학과 의료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동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학교 폐교라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만 전국 89곳에 이른다. 지방소멸이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직원과 가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오고 지역대학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일자리와 소비, 세수가 함께 늘어난다. 1차 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해 동안 검토와 논의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지역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되풀이됐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정작 효과가 큰 정책의 실행을 미뤄온 것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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