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 측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과 지도부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고발 대리인으로서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 이첩에 따라 고발인 조사에 임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및 건진법사 관련 비선 논란에 대해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시 조국혁신당이 고발장에 적시했던 사유들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진보당 김종훈 신임 당대표 취임 기자회견 진보당 김종훈 신임 당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을 대안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회견에서 "AI 전환과 반도체 호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커졌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청년·자영업자·서민은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노선만으로는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며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진보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당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구축 가칭 '100조 위원회'를 추진해 초과 세수가 민생 회복, 복지 확대, 기후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해 거대 플랫폼 대기업 등의 성과가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2030 청년 정당 및 대중정당으로의 강화 청년진보당과의 협력을 통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이 지난 24일(금)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나라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도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한 것 처럼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 답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금)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어린이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은 특히 AI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AI(인공지능)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촉구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 김승원, 염태영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라며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다. 진상조사단은 "재판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후원자를 통한 비용 대납도 부인하며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전후해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 측이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강경석 의원과 민교협 송수영 상임의장, 정세은 공동의장, 이성재 노동위원장, 오기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를 바로잡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여권 일각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문제는 수사 역량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사악한 시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은정 의원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2일 연구보고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유세의 자산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구조 및 인별 합산, 누진세율을 통해 명목상 강한 누진성을 갖추고 있으나, 각종 특례와 공제, 주택 수별 차등으로 인해 실제 세부담이 낮고 명목 과세체계와의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4년 한국의 부동산 평균 실효세율은 0.147%로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주택분 실효세율은 0.122%로 미국 주택 평균의 약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가 1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실효세율(0.038%)과 50억 원 초과 구간(0.472%) 간 차이가 약 12배에 달하는 등 ‘보유세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특성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2024년 공시가격 1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삼천포수협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이 최종 확정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에 따라 삼천포항 구항 방파제 해상에 설치되어 있던 삼천포수협 유류저장 바지선의 육상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그동안 삼천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은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류저장 바지선을 육상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년간 건의해 왔다. 그러나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육상 이전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부유식 유류바지선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해양오염 예방과 어선 안전을 위한 육상화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한 끝에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해양수산부 고시 변경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삼천포 구항 내 유류바지선 위치를 매립해 육상화하는 공사가 203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유류공급 바지선이 위치한 곳은 삼천포를 상징하는 수산시장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안전한 육상 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최혁진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최혁진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의 병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대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유치원의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법이 아니라, 아픈 교사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권리와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배울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가 B형 독감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대체 교사가 없어 3일간 출근한 끝에 결국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교사가 중환자실에 있던 시점에 사직서를 위조 제출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역시 열악한 환경과 대체 교사 체계 부재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최혁진의원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최 의원이 발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교직원의 병가와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수 의원 민생 중심의 ‘4+1 사회 개혁 과제’를 공식 발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중심의 ‘4+1 사회 개혁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 이후의 주요 과제는 민생 중심의 사회 개혁이 되어야 한다”며, 당대표 당선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개혁 분야와 개헌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국민 주권 금융 개혁’이다. 상법 개정 이후 자본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주주가 기업의 은폐 자료를 열어볼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후적 결과에 그치는 공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형 밸류업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형 펀드 확대와 디지털 자산 주권 확립, 정책 서민 금융 강화 등도 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두 번째는 ‘지방 성장 개혁’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균형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메가특구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3대 메가 프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 촉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내일 선고는 오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라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 시장과 측근들이 뉘우치기는커녕 특검과 야당을 향해 '엉터리 기소', '정치 공작'이라며 파렴치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같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 사례를 들며 사법부의 동일한 법리 적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윤 전 대통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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