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민주당 "내란 수괴 윤석열 사형 구형,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전날 발표한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가졌다.

사형 구형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죄의 수괴에 대해 법정형인 사형이 구형된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한 범죄의 극악무도함을 법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란 수괴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임을 강조하며, 이번 구형이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상식적 선언'임을 명확히 했다.

재판 지연에 유감 표명..."사법부 방치로 분노 키워"

박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과 재판부의 방치로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러한 시간 끌기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민주주의 지키는 마지막 관문, 예외 없는 단죄 필요"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정의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줄 수 없으며,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부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