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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禹의장 "김근태 정신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 것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 참석 "김근태 정신은 평화, 인권,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김근태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으며, 지난 9회 시상식에서는 우 의장이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 의장은 "김근태 정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인권,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앞장서서 끌어온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김근태 선배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시장경제를 따뜻하게 만들고, 억울한 꼴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목표라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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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로 증명된 황금손” 서영교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 UP 패스트트랙’ 가동
태완이법’·‘구하라법’ 이끈 입법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 계승 천명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성과로 증명된 황금손” 서영교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 UP 패스트트랙’ 가동 - 15일 국회 소통관서 출마 회견… “오세훈식 전시 행정 끝내고 시민 삶으로 직행할 것” - 지하철 증량·주택 30만 호 공급·코스피 7000 시대 등 5대 핵심 공약 발표 - ‘태완이법’·‘구하라법’ 이끈 입법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철학 계승 천명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말이 아닌 실천, 구호가 아닌 성과로 서울의 역동적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1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기치로 한 5대 비전과 ‘서영교 서울 UP! 패스트트랙’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남근, 서미화 의원과 다수의 서울 시민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오세훈의 ‘불통 행정’ 멈추고 ‘시민 주권’ 회복하겠다” 서 의원은 현 서울 시정을 ‘전시성 행정’과 ‘불통의 현장’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을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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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대신 가정을"… 이학영 국회의장, 아동보호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아동보호 전환 과제 토론회' 주최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 제기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인프라 재설계 필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시설 대신 가정을"… 이학영 국회의장, 아동보호 정책 전환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 '아동보호 전환 과제 토론회' 주최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로 인권 침해 사각지대 발생한다는 지적 제기 -관계·일상의 연속성 보장,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기조 대전환 강조 -단기 보호 원칙 명문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한 인프라 재설계 필요 -탈시설 과정에서 아동권리 보장하고 실행모델 마련하는 것도 시급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위원장 윤홍식) 주최로 열린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학영 국회부의장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시설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보호'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학영 국회의장실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는 13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동보호의 전환을 위한 과제: 탈시설로의 전환을 위하여'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 위주 보호 방식이 초래하는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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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방문… "철저한 대비태세와 장병 복지 강화" 강조
"공군, 국토방위·방산 협력에 큰 역할…국민 안심하는 대비태세 당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방문… "철저한 대비태세와 장병 복지 강화" 강조 "공군, 국토방위·방산 협력에 큰 역할…국민 안심하는 대비태세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격려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수) 오후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민이 안심하는 ‘자유 국방’의 상징 부대를 찾은 우 의장은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우리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방산 수출의 숨은 주역, 공군의 역할 높이 평가 특히 우 의장은 최근 폴란드, 페루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K-방산의 성과를 언급하며 공군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FA-50 등 방산 수출 과정에서 현장 교육과 지원 등 공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군이 국토방위를 넘어 우리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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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한파 속 출근 전쟁 이틀째, 멈춰야 할 건 버스 아닌 오세훈의 불통 시정“
전체 노선 6.8%만 운행하는 초유의 사태... 서울시,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력 촉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서영교 의원 "한파 속 출근 전쟁 이틀째, 멈춰야 할 건 버스 아닌 오세훈의 불통 시정“ "전체 노선 6.8%만 운행하는 초유의 사태... 서울시,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파 속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서 의원은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멈춰버린 버스와 출근 전쟁으로 시작됐다"며 "시민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현장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SNS를 통해 '이해관계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며 긴급 대책회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장의 비명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SNS 정치는 공허하기만 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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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도민연금’ 2만 명 추가 모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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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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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로봇과 우리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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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대한민국 해군, 해양·국방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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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 휴일 긴급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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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갓끈, 이어진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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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행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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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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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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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번의 기우제,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라는 단비로 내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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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번의 기우제,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라는 단비로 내리기를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36,000번의 기우제, 안동에 국립의과대학 유치라는 단비로 내리기를 ▲안동시장 권기창 이른 아침, 안동역과 안동터미널은 탑승객으로 붐빈다. 그 행렬의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역민이다. 이는 단순한 이동의 풍경이 아니다. 인구는 물론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 전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가 만들어낸 가슴 아픈 불균형의 단면이다. 특히,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 이탈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중증환자와 치료가능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 북부 지역민에게 수도권으로 향하는 버스와 열차는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마지막 생존을 위한 보루다. 이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나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보기로 했다.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립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시민의 삶을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는 경북도청 신도시의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정책적 변화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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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태, 국민의힘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한동훈 사태, 국민의힘은 무엇을 잃고 있는가 (허인 기자) 한동훈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니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구조적 위기와 리더십 부재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사건이다. 당 대표라는 자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보수정당이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동훈은 등장부터 기존 정치 문법과 달랐다. 선명한 메시지, 법치와 공정이라는 상징 자산,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는 단기간에 당의 간판으로 떠오르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치에서 상징은 곧 책임이 된다. 최근의 사태는 ‘스타 정치’가 조직 정치와 충돌할 때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한동훈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다. 당내 조율 없는 메시지, 정무적 판단보다 앞서는 이미지 정치, 그리고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노출시키는 방식은 당을 하나로 묶기보다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 대표가 내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외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정치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되는 대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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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유혹, 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통합의 유혹, 민주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허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정치권의 시선은 단숨에 그 선택의 파장으로 쏠린다. 통합은 언제나 명분상 ‘개혁 연대’와 ‘정권 견제’를 말하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득과 실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문제는 지금의 통합 논의가 전략인지, 혹은 위기의 반사적 선택인지에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단순한 우호 세력이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일 의제를 중심으로 급속히 결집한 정치적 상징이며, 민주당은 국가 운영을 전제로 한 거대 정당이다. 성격이 다른 두 정당의 통합은 ‘세력 확대’라는 숫자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정치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훨씬 복잡한 질문을 남긴다. 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고려하는 배경에는 분명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분산된 개혁 진영의 표를 하나로 묶지 못하면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판단, 그리고 강한 개혁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려는 전략적 계산이다. 그러나 통합이 곧 확장이라는 공식은 정치에서 늘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지층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위험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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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꽃씨를 뿌리는 법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나만의 꽃씨를 뿌리는 법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작은 마을 로스알데 힐. 이곳에 사는 요한이라는 집배원은 젊은 시절부터 마을 부근의 약 50여 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날마다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길 위에서 모래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아름답지 않고 황폐한 거리를 오가며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정해진 길을 그저 오르내리다 인생이 그대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허무감이 밀려온 것이다. 그날 이후 요한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은 황량한 길을 걸으며 날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날마다 되풀이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만의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은가!” 그는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틈틈이 그 꽃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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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로봇과 우리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우리 동네 경제 이야기] 춤추는 로봇과 우리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뉴스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발레를 추고 경쾌하게 셔플 댄스를 추는 모습을 뉴스 통해 봤을 것이다. 이제 로봇은 공장에서 무거운 짐만 옮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이나 무인 결제기(키오스크)를 만나는 건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미래학자들은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로봇이 인간 대신 힘든 일을 다 해주면, 물건값이 싸지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모두가 풍족하게 사는 ‘기본 고소득’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이죠.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그 과실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꿈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미 IT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코딩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제조업과 물류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로봇이 24시간 일하는 '다크 팩토리(불 꺼진 공장)'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술은 빛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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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곁의 인공지능(AI), 두려움보다는 똑똑한 친구로 맞이하세요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경제칼럼] “내 곁의 인공지능(AI), 두려움보다는 똑똑한 친구로 맞이하세요” - 알파고부터 챗GPT까지 변화하는 세상 속 우리가 준비해야 우리 삶 속으로 쑥 들어온 인공지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AI)’이라고 하면 영화 속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2016년 바둑 기사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내 취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을 추천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이제 AI는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 병원 진단과 야구장의 볼 판정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모방을 넘어 창작까지, 못 하는 게 없는 AI 과거의 인공지능이 그저 사람의 행동을 흉내 내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생성형 AI(챗GPT 등)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었던 ‘창작’까지 넘보고 있다. 단 몇 초 만에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가수가 부른 듯한 노래를 만들며, 복잡한 컴퓨터 코드도 척척 짜낸다. 심지어 사람이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실제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AI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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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갓끈, 이어진 충성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끊어진 갓끈, 이어진 충성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춘추전국시대 초(楚)나라 장왕(莊王)은 불같은 성격으로 몰아칠 때는 무섭게 몰아치되, 일이 극에 이르면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호색한이자 쾌남아, 열혈남이면서도 도가적 군주라는 상반된 수식어를 함께 지닌 인물로 전해진다. 이러한 장왕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절영지회(絶纓之會)’다. 장왕은 영윤(令尹) 투월초(鬪越椒)의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와 여러 신하를 점대(漸臺)에 모아 연회를 베풀었다. 점대는 훗날 한(漢)나라 무제가 세운 누대의 이름으로도 전해진다. 이날 연회에는 장왕의 비빈들 또한 참석했다. 왕과 신하들은 푸짐한 음식과 흥겨운 풍류 속에서 하루를 즐겼고, 저녁이 깊어져서도 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장왕은 불을 더 밝히고, 사랑하던 빈첩 허희(許姬)에게 명해 여러 대부에게 술을 돌리게 했다. 술잔을 받은 신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받아 마시며 연회의 흥을 더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 촛불이 모두 꺼지고 말았다. 미처 다시 불을 켜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허희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놀란 허희는 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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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금당지구대 1팀 경사 정재민 2026년 들어서도 금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귀금속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시기는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은방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고가의 귀금속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을 다액 취급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법 또한 단순하다.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들어와 업주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노리는 절도나, 야간·휴무일을 노려 침입해 짧은 시간 안에 귀금속을 훔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절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업주나 경찰과 마주치는 순간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금값 상승을 틈타 가짜 금이나 함량이 미달된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신종 사기도 늘고 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금 제품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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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을 이기는 반복의 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작심삼일을 이기는 반복의 힘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뜻밖의 사실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낼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이나 지능, 생존 기술조차 생존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심지어 막연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실제로 1944년 성탄절과 이듬해 신년 연휴를 전후한 불과 2주 사이에 많은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은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막연한 기대는 긍정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병을 키우는 독이 되었던 셈이다. 반면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현실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목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들이었다. 프랭클 또한 그러했다. 그는 언젠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리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더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넘겼다. 나중에는 이 끔찍한 수용소의 현실을 기록해 전쟁이 끝난 뒤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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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의 시선] 내란정국의 그늘, 정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허인의 시선] 내란정국의 그늘, 정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 ▲허인기자 2025년 12월의 한국 정치는 이른바 ‘내란정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지대에 들어섰다. 국회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정 파괴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치의 언어는 이미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혼란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여당은 국정과제의 속도전을 정당화하며 ‘국가 생존’을 앞세우지만, 주요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반면 야당은 타협보다 저지에 집중하며 정부·여당의 개혁 전선 전체를 ‘위헌적 폭주’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어느 쪽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갈등은 커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헌정기관 간 긴장도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서도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국회 파행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야당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사실상의 ‘권력 찬탈’로 해석한다. 제어 장치가 무력화되는 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