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금값 고공행진 속 설 명절 앞둔 금은방,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보안이다. ▲금당지구대 1팀 경사 정재민 2026년 들어서도 금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귀금속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시기는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은방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고가의 귀금속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현금을 다액 취급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범죄 수법 또한 단순하다.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에 들어와 업주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노리는 절도나, 야간·휴무일을 노려 침입해 짧은 시간 안에 귀금속을 훔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절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업주나 경찰과 마주치는 순간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금값 상승을 틈타 가짜 금이나 함량이 미달된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신종 사기도 늘고 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금 제품처럼 보이지만, 정밀 감정을 해보면 금이 아니거나 도금된 제품인 경우도 적지 않다. 설 명절을 앞두고 급히 현금화하려는 사람을 가장해 접근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한순간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다. 금은방 스스로가 철저한 방범 점검을 통해 범죄 노출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매장의 위치와 내부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매장이 후미지거나 골목 안쪽에 위치해 있다면, 유사시를 대비해 주변의 눈에 띄는 건물이나 시설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112 신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할 지구대에 매장 위치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 조명이 충분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체 방범진단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입문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통유리 구조 매장의 경우 외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나 과도한 진열, 광고물 부착은 최소화해야 한다. 업주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 진열대를 단순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고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 셋째, 내·외부 CCTV는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CCTV 작동 중’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경찰의 지역안전순찰과 탄력순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 취약 시간대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고금 시세와 명절 특수가 겹치는 지금은 범죄자에게도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만으로도 상당수 범죄는 막을 수 있다. 설 명절을 앞둔 지금, 나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은방 방범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서영교 의원 "한파 속 출근 전쟁 이틀째, 멈춰야 할 건 버스 아닌 오세훈의 불통 시정“ "전체 노선 6.8%만 운행하는 초유의 사태... 서울시, 즉각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버스운행 정상화를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한파 속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버스 운행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서 의원은 "오늘도 서울의 아침은 멈춰버린 버스와 출근 전쟁으로 시작됐다"며 "시민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현장의 고통을 전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SNS를 통해 '이해관계보다 시민이 우선'이라며 긴급 대책회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현장의 비명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SNS 정치는 공허하기만 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울시가 내놓은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 수송대책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지하철 혼잡은 극에 달했고 도로 정체는 가중됐다"며 "전체 노선의 단 6.8%만이 운행 중인 초유의 사태를 고작 이런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업 2일 차에 접어든 현 상황을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무능의 문제'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퇴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 의원은 이번 파업이 노사 간 임금 체계 논쟁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중재와 대응을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정의 빈틈이 결국 시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예고된 파업'을 불렀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적극적 중재가 필요한 싯점에서 오늘 오후 예정된 노사 사후조정회의에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 둘째: 비상대책 재점검 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부실한 비상교통대책을 즉각 보완 및 강화할 것. 셋째: 근본 전략 마련하여 다시는 시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 넷째: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멈춰야 할 것은 시민의 발이 아니라 시민을 외면한 오세훈식 불통 시정"이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협상 중'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禹의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격동의 지난 한 해, 추운 광장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 나아갈 수 있어“ ▲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모아준 결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정말 이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힘줘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김병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김전승 흥사단 이사장·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이의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검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김용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5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검찰개혁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문정복, 민형배, 허종식,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박은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최혁진(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현재 공수처법 및 중수처법 등 정부 차원의 입법안 전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의 3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박주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는 추진단이 검토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개혁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특히 보안 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의 직접 수사권도 검사에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기능에만,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공소청(기소 전담 기구)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는 철저히 수사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존의 폐쇄적인 법조 중심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나 단계적 유예,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단호한 결단과 속도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개혁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한다.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과의 협치라는 명목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보안 수사를 포함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이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다. 정부와 추진단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개혁안 마련의 확고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진보당 정혜경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 권력의 민낯을 목격했다. 부패한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검찰을 개혁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이제는 검증과 검토의 시간을 지나 실천과 실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은 지난 선거들을 통해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정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기득권이 반영된 개혁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세워준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이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사법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정부와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 준엄한 역사적 책임감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무소속 최혁진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을 막기 위해, 앞서 제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정국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 추진 동력은 사실상 상실될 것이며,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제 '조금씩 고쳐 쓰는 개혁'이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개혁'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핵심을 회피하거나 시간만 끄는 행태는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명확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사하여 이번 설 연휴 전까지 반드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문정복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듯이,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우리 역사의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드는 일이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한다.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더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하겠다.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한병도,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상욱, 김용만, 김문수, 노종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송옥주, 이상식, 이정헌,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박은정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무소속 국회의원: 최혁진 ▲바▲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황운하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제 청와대와 국회로 보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초안의 내용은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의 인적 구성에 있다. 개혁안의 실무를 총괄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 핵심 보직이 전부 현직 검사들로 채워졌다. 심지어 보고서 작성을 돕는 실무 인력 대다수도 검찰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검찰 출신인 상황에서, 이들이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그 권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와 직급 체계 역시 기존 검찰의 특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특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인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혁의 방향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사회민주당 한창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검사 임용 시 다른 공무원과 달리 높은 직급(3~4급 상당)에서 시작하던 특권 체계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수사관들이 이를 보조하던 기존의 이중 체제를 유지하려는 '수사사법관' 또는 '전문수사관' 등의 꼼수 도입을 반대한다. 중수청 내에서 또다시 검사와 수사관(경찰 인력) 사이의 계급적 위계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악용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국민을 위해 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 평가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발의안으로 확정되기 전, 이러한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초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으며,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투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