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與 복기왕 ‧ 野 엄태영 , ‘ 민생협치 ’ 로 전세사기 구제 물꼬 튼다

- 2022 년 ' 빌라왕 사태 ' 이후 4 년 … 전세사기 피해지원 여 ‧ 야 의원 공동대표발의 결단

- 최소보장 · 선지급 후정산 방안 담아 … 보장 수준은 국회 논의과정서 합리적 결정 전망

- 복기왕 , “ 빌라왕 사태 후 4 년 만의 입법 완성 … 국민께 송구한 마음으로 ‘ 민생협치 ’ 에 모든 역량 쏟을 것 ”

- 엄태영 , “ 피해자 75% 가 2030 청년세대 … 실질적 재기 돕는 구제책 마련 위해 여 · 야 정쟁 넘어 힘 모았다 ”

▲복기왕의원과 엄태영의원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민생 해결을 위해 뭉쳤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충북 제천시단양군)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이른바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단이다. 특히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하한선 마련하여 최소보장제 도입해야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국가가 우선 지원 후 정산 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해야한다.

국가가 채권을 승계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예산을 환수하는 ‘선제적 자산 유동화’ 성격 명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해야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최소보장 비율 등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국회 심의 및 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여건과 피해 실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관계 부처의 부담을 덜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엄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 세대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며 “여야가 정쟁을 넘어 힘을 모은 만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빌라왕 사태 이후 4년 만에 입법이 구체화되어 피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크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철학으로 ‘민생협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