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한미국기업 등 외국계 기업 대표 등 약 200명이 함께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미국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간 경제협력 방향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공급망과 에너지,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자유롭게 혁신하고, 더 큰 성공을 이뤄가실 것을 늘 함께 응원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 통상이나 투자 환경에서 한국이 미국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업계와 암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양국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13주년을 맞아 9월 11일, 변화하는 새만금의 여건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2013년 9월 12일 개청했으며, 지난 13년간 새만금의 개발과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새만금은 최근 사업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 중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따라 피지컬 AI와 AT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미화원, 청원경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직원들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청사 주변 도로와 상가 일대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새만금 만들기에도 힘을 보탰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을 속도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측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 측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성실한 협의의무를 도입하는 개정법의 시행(12월 31일 예정)을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의 제·개정안을 지난 8월 3일 입법·행정예고(~9월 14일)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입법·행정예고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가맹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병기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개최되는 간담회는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가맹업계 이해관계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병기 위원장이 가맹점주 측 및 가맹본부 측을 각각 대면하여 현실적인 우려를 청취하고 보안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수 차례의 이해관계자 면담을 거쳤을 뿐 아니라 위원장이 직접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고심했음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국민이 안심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별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아울러,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나 정보무늬(QR코드)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정부가 적기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쇠고기, 조기 등 대표 성수품을 비롯해 석유류, 외식 품목 등 총 36개 주요 품목이며, 세부 조사 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사과,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가공식품 5개(밀가루, 두부, 식용유 등) ▲석유류 3개(휘발유, 경유, 등유) ▲외식 4개(삼겹살, 치킨 등)로 구성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서울과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며, 도출된 결과는 매일 정책 부처에 공유해 물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실시에 앞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지난 9월 8일 서울 남구로시장을 찾아 사과와 배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평소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10% 이내),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를 도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을 강화(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9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13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마을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콘테스트는 ‘농촌의 가능성이 꽃피는 순간,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농촌환경개선’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에 방치된 쓰레기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수거하여 깨끗한 정주 여건을 만드는 우수 사례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클린농촌만들기’ 사업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83개의 마을이 참가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마을만들기 6팀, 농촌만들기 6팀, 농촌환경개선 3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사전 현장평가와 마을별 발표 내용 및 무대 공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로 금상, 은상, 동상, 입선 팀이 선정됐고, 우수 주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고 이 중 농업인이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해와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고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낸다. 지난 8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4건의 재해에 대해 지방정부 및 농협 등을 통한 정밀 조사와 손해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석 전까지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교부를 마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하여 농업인이 풍성한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벼 수확기에 앞서 농가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급금 지급 지원을 추진한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가 계약재배 농가에게 벼 출하 이전에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비축미(40만 톤) 중간정산금도 올해 6만 원으로 인상(2024~2025년, 4만 원)하여 추진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2022년∼2024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행사 등 개최를 위한 보조금은 지방체육회 등 보조사업자가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고,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시 예상 수익금을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동안 지방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수들로부터 받은 참가비 등의 대회 수익금을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마지막 정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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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3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