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민의 뜻으로 쇄신하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선거 출마선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원내대표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까지 고통스런 일들을 연이어 겪어야 했지만 지난 대선 때 유권자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1439만 표를 찍어 주심을 생각하면 마냥 헛 시간만을 보낼 수가 없어 원내 대표 선거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은 챙기지 않고 포퓰리즘 독재와 정치 보복의 길을 택할 위험성을 국민과 함께 견제하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상실한 지금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끝내야할 적기이며,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 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성공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 서민을 위한 민생 챙기는 것이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는 1년 동안 뼈를 깍는 노력으로 승리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 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 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힘찬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와 실용적 태도.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춘 보수정당으로 리빌딩해야 한다고 했다.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정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쉬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리셋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다. 가감 시급한 과제 증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이며,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과 당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겠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인 험에 취해 좌파 독재나 정치 보복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미리 보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말아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는 만큼 거대 여당에 치열하게 맞서 싸우며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대승에 앞장섰든 그때 처럼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었던 민주당에 일격을 가하며 정권 교체의 기틀을 다지겠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여권이 좌파 포풀리즘으로 달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 하지만, 저는 반대만 하는 야당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권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 하지만, 저는 반대만 하는 야당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친다고 판단될 경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밝혔다. 이번 원내 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김성원 의원은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 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하는 목적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인 만큼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우리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자리가 맨발로 가시발길을 걷는 자리가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투명한 컵 속에 물이 반 담긴 모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없다"는 인식과 "물이 반이나 있다"라는 판단이 교차하듯이 국민의 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졌지만 갈 싸웠다’라는 안이한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표를 주신 1439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보수 재건의 희망이자 주초돌인 만큼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되찾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 길에 김성원의원이 앞장서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박대출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 도입)’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이 입법활동 부문 정치행정 분야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공중협박죄)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개정안(대안)이 통과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었다. 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적용해 왔으나 법적한계가 명확해 기소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다.협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고 ’살인예비 음모죄‘ 적용을 위해서는살인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증명 디어야 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했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은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예고에 대응해 입당국은 공중협박 범죄에대해 ‘위 안 해소 및 공권력 낭비 방지에 기여했다”며, “특히 기존 법령의 적용 한계를 보완해 현장 대응력과 국민 법감정의 정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심의위원은 이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죄명을 ‘공중협박죄’로 정하고, 단순 ‘예고’ 게시글까지도 엄중 처벌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동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더라면 공중협박범죄 억제 효과도 일찍 생겼을텐데, 다소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우수한 법률로 평가해주신 만큼, 저부터 한 걸음 더 민생에 다가가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온 바 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민병덕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디지털자산 개념 정의부터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까지 종합적 제도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의 도약 위한 초석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정무위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국회소통관에서 참여한 의원들을 대표로 발의를 했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병덕ㆍ임오경.황명선.김영배.박선원ㆍ황운하ㆍ김문수.윤준병ㆍ 김현정.복기왕ㆍ황정아.부승찬.염태영ㆍ정진욱ㆍ이용선.이수진. 이강일.전용기.백혜련ㆍ신장식ㆍ박홍근ㆍ송기헌ㆍ김태선.조계원ㆍ허성무.박민규.윤후덕.김병주.이정문ㆍ임미애 등 30명이다.이번 법안을 발의한 민의원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극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한계로 인해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고 한다. 민의원은 디지털자산에 관련한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여 2020년에 비해 3배 가량 증가 했다고 했다. 민병덕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요소”라며“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 현실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아야 하며, 특히, 디지털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산업 육성 및 자율성 강화.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통한 산업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균형 을 목표로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과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이용 환경 마련을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의 허브화를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가 법안의 기본 방향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대통령 직 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ㆍ신고 를 통한 투명한 시장 진입 규제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및 경영 건전성 기준 마련 스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통한 업권 자율규제체계 구축 금융위원회에 감독 권한 및 검사.조사.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민간의 참여를 높이고 이재명정부에서도 발표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설립하여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명 코인에 대한 상장과 상 페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담당하고, 시장감시 및 감리업무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햇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 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 SPO 학교 의무 배치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들 발의되었으나, 단기간 경찰 인력 확보 문제 등 제기 - 법개정 이전에라도,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의 도입·확충 및 SPO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 전문성 강화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는 6월 2일(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하늘이 사건’발생 3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시점까지 학교전담경찰관 {SPO(School Police Officer)} 제도 및 역할 관련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충북 청주 한 고교에서도 학생흉기 난동 사건 발생하면서 교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내범죄 예방을 위한 SPO의 역할과 배치 확대에 관한 개선 요구를 원하였으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활동중인 SPO는 전체 1,127명으로 모든 학교(12,186개교)에 SPO를 배치하려면 현재 SPO 정원보다 11,000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6,183개교)에만 배치한다고 해도 5,000여 명을 신규 채용해야 하는 상황 1인당 평균 10.7개가 넘는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인력을 조정하여 학교에 배치할 경우에도 다른 현장에서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학교장, SPO가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은 SPO의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한 학교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늘이 사건’(’25.2.10.) 직후 SPO의 학교 의무 배치 및 권한·역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발의되었다.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하여 서둘러 시행할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청원경찰 등‘학생보호인력’을 도입·확충하고 SPO와의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행법 상 청원경찰 및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등)의 교내 배치가 가능한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내 범죄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해 이를 신규·확대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SPO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SPO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모든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없겠으나, 적정 규모의 SPO를 확충함은 물론 지자체 ·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안전보호인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등의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순환보직 대상인 SPO(평균 2년 2개월 근무)에 대해 장기근속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등을 개정하여 학교 내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 현행법상 현재 SPO는 순환보직 체계로 평균 근속기간이 약 2년 남짓에 불과하다. 학교 내 안전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학교장 책임하에 비상벨·CCTV 설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장기근속제가 도입돼야 범죄예방·학생지도 경험이 축적되고, 전문성도 생긴다”고 밝혀으며, “제도의 본래 목적이 교내 범죄 ‘예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