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10대 결격사유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집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위원, 배준영 간사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무총리 후보자 결격사유 이유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점검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늘 오전 여당 간사와 만나 청문 절차를 논의하며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총리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후보자의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무총리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
첫번째 '수상한 돈줄': 강신성 씨는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와 함께 꾸렸던 인물로 작년까지 김민석 의원 후원회장이었다.
이미 처벌받은 불법 정치자금뿐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와의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 등 돈의 흐름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 강신성 씨는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두번째 '수입을 압도하는 지출': 후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5년간 약 5억 원 남짓한 세비 등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돈으로 6억 원이 넘는 추징금, 2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매년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충당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소득 내역과 과세 증빙이 필요하다.
세번째 '무소득 자산가': 10년이 훨씬 넘게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는 수입이 거의 없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과 본인의 해외 학업 등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주변의 도움이나 기타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출처와 이에 따른 납세 여부를 밝혀야 한다.
네 번 째 '마이너스 기부': 후보자는 매년 수천만 원을 기부하여 제출된 5년 치 기부 총액만 해도 약 2억 원에 달했다. 추징금과 사적 부채를 먼저 갚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러한 큰 금액을 매년 어디에, 무슨 사유로, 지속적으로 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다섯 번 째 '제2의 조국': 후보자의 장남이 만든 고교 동아리의 법안 제정 프로젝트 내용이 토씨도 거의 바뀌지 않고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법안이 되었다. 아버지와 공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홍콩대 인턴 과정은 한국에서 수료했다고 한다.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라면, 현재 입학한 대학교에 제출한 입시 서류를 제출하기 바란다.
여섯 번 째 '아들 학비 출처': 후보자는 자녀의 학비를 전처가 부담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처의 당시 상황이 상당히 고가인 고등학교 및 대학 학비를 부담할 수 있었는지 입증된 바 없다. 검증이 필요하다. 학비를 보내고 받은 사람 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한다.
일곱 번 째 '분신술': 중국 칭화대 석사 과정은 중국 본교 출석 수업이 필수인데, 후보자는 겹치는 기간 동안 부산시장 출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등으로 전국을 다녔다. 학교 석사 과정의 학칙과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 주기 원한다.
여덟 번 째 '지역구 위장 전입': 후보자 본인과 자녀가 여의도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지를 두었다. 그런데 그곳은 앞서 언급한 강신성 씨 소유이며, '민주당' 주소지이기도 했다. 통신 자료든 실거주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
아홉 번 째 '판결문 위에 해명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집시법과 폭력 처벌법 징역 4년, 국가 보안법 징역 1년 6개월, 정치자금법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및 추징금 7억 2천만 원 등 5개의 전과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반성 없이 전과의 정당성만 내세웠다. 대법원 확정 판결문보다 해명만 앞세운다면 법 질서를 지휘할 수 없다.
열 번째 '반미 전력': 후보자는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옹호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대미 외교를 하려면, 미국 변호사라고 어물쩍 넘기기 전에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총리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청문회는 후보자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저희가 요청하는 필수 증인과 참고인을 모두 수용해 주시고, 공식 요청한 자료도 3일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의 신속한 개인 정보 동의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다.
후보자 측과 민주당이 이러한 준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 의례로 때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에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청문회'를 운영한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곳 소통관에서 오늘과 같은 형식으로 직접 보고드리겠다.
아울러, 제보 내용이 있으신 분은 메일(2025check.pm@gmail.com)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