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한 공적확인제도를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행정 체계 밖에 머물러 온 아이들이다. 이들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의료·보호 체계에서 배제되고, 학대나 방임 위험에 노출돼도 공적 개입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 공적확인제도는 이러한 아동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출생 신고와는 무관해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의료·보호·지원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고양·화성·성남·부천·안산·시흥·안성·동두천·과천·평택 총 10개 시군에서 우선 실시되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호자인 부모가 시군 담당 부서 또는 위탁센터를 찾아 공적 확인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후 자녀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입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 발급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 공동 구축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기준'을 사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주시가 새해 첫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9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2026년도 시정 구상을 설명했다. 주 시장은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 보고에서 “지난해는 시민과 시의회가 힘을 모아 경주 미래 100년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며 “APEC 정상회의 성공으로 글로벌 도시 도약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문화·경제·평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국·도비를 확보하고, 총 71건, 2,15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재정 운용의 기반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138만 명을 포함해 연간 5,100만 명이 경주를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갔다. 올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3월 1일 자로 각급학교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및 교사,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장·원장 42명, 교감·원감 41명, 교사 1,098명, 교육전문직원 49명 등 모두 1,230명이다. 이번 정기 인사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비전 아래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AI 기반 학습 환경 조성, 디지털 활용 수업 확산, 맞춤형 교육 내실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했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는 AI.지털 기술을 교육 전반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을 꾸준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은 2월 25일에 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주시가 후백제의 역사를 규명하고, AI를 활용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정동영·김윤덕·이성윤 국회의원과 함께 AI대전환시대 후백제의 왕도 전주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천년전주 역사와 AI도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후백제 유적 발굴 등으로 후백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AI와 연결해 후백제와 AI가 만나 문화와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역의 역사·문화가 첨단기술을 만나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AI를 실제 공간에서 동작하는 피지컬AI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통해 전주 후백제에 대한 애정과 AI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야 4개의 주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광진구가 총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 침체와 환율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5% 금리를 적용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분할 방식이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이미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업·보험업·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융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순창군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위원회’를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2월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다져온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됐다. 위원회는 순창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순창군 의회 의원,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순창군이 나아갈 AI 산업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군은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출범은 AI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선도적인 행정력을 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29일,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천안)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2026년 노사관계 맞춤형 직무연수 1기”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도내 시설관리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관리 직무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 과정은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 ▲ 학교시설 관리의 이해 ▲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회복을 위한 감정 코칭 ▲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의 이해 등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무와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연수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양미자 행정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업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사관계 맞춤형 직무연수는 전년 대비 교육대상자를 100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해남군은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민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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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7일 0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