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가정책 도시로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부세 제도 개선과 행정수도 재정특례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문제는 국가가 부여한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결여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중층제 행정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의 행정수요와 재정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공동 분담하는 보훈수당 등 복지사업 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행정서비스 관련 지방비 부분을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건립한 공공청사와 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비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점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이관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2015년 4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설을 앞두고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과 석유류・외식 등 총 35개 주요 품목의 일일물가를 서울, 부산 등 7개 특・광역시에서 방문(면접) 및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매일 제공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 실시에 앞서 지난 1월 29일 서울 수유시장을 찾아 사과, 배 등 과일류를 비롯한 설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조사 대상처(상점)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요 품목의 가격동향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과 관련 물가정책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국가데이터처는 앞으로도 활용성 높은 통계를 적기에 정확하게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조사 환경에서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격려하고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를 열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구축이 임박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앙에서 최근 반도체산업의 생명줄인 물 문제를 문의해왔고, 전남도는 필요량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반도체로 여는 인구 400만 전남광주특별시 대부흥 시대, ‘광주·전남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발표했다. 3축은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혁신의 중심 광주권 ▲전기와 물이 넘치는 반도체 생산기지, 전남 서부권 ▲반도체 산업과 AI산업 육성의 최적지 동부권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에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머무르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 빛나는 미래를 열 핵심 열쇠는 반도체 산업”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통합 대부흥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계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1천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며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인 물과 전기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영세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6기 포항시 마을세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무료 세무상담 지원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마을세무사는 총 12명(재위촉 8명, 신규위촉 4명)으로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이재욱, 김광재, 전배승, 한지웅 세무사 4명에게 신규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영세상인과 농어민, 도시 서민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향후 2년간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실질적인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세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직의 사회공헌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어민들의 세금 관련 고충을 덜어주는 데 힘쓸 방침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충북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25년 충북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지역경제 재도약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창립 6년 만에 회원사 600여 명을 돌파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성장한 스마트경영포럼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일선 경영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되는 만큼, 충북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법안'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서 충북연구원 신강선 박사는 '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과 정책 제안'주제 발표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지원 정책 사례를 검토한 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과 AI 기반 충북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언했다. 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추진배경과,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등 4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고, 중소기업과 지방, 청년층까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며,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정부가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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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