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하여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하여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관되더라도 수사를 통해 실제 도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도용당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내역 알림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물품이 통관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닌 경우 즉시 도용 신고도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남원시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 핵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생겼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주요 4개 사업을 국회 심의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온 결과 전체 사업 모두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되며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남원시가 국회단계 중점 확보 대상사업은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총사업비 442.3억원/2026년 국비확보액 1억원)△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1억원)△AI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0억원/20억원)△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5억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 총 2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서 주목할 점은 남원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퍼즐인 경찰수련원 등 남원의 미래를 바꿀 핵심 인프라 사업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수련원은 유치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와 함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우리 지역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전남 곡성군, 충북 옥천군과 함께 추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장수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연18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매년 21,000여명으로 2년 간 지역에 총 75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2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 바 있고 조례 및 조직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기본소득 분과 운영과 주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해 왔다. 또한 군은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주민참여형 소비처 발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광양시는 산업통상부가 11월 28일 발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공모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 심화와 전기차 캐즘 등 시장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니켈, 리튬 등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양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물류 인프라와 포스코그룹 중심의 이차전지 전주기 생태계가 집적된 지역이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원광 정제–전구체·양극재 생산–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초원료 기반 전주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산업통상부 지원 정책과 연계한 특화단지 추진 여건이 더욱 뚜렷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산업통상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기초원료 중심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발표와 발맞춰 ▲기업 투자 의향 확
불탑뉴스신문사 한민석 기자 | 김해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시장실에서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과 함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해시의 육상 인프라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향후 김해가 전국 육상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한국실업육상연맹 김재룡 수석부회장, 한국대학육상연맹 이창준 회장, 경남육상연맹 유헌태 수석부회장, 김해시육상연맹 신형식 회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김해에서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국 실업·대학 육상대회 김해 개최 △대회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대회 예산의 안정적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는 김해에서 연례 행사로 개최되며, 예산은 실업·대학연맹과 김해시가 협의해 지원한다. 김해시는 국제공인 육상시설을 바탕으로 선수단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강화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용역비를 포함한 2026년도 정부예산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화군의 숙원사업인 ‘국립강화고려박물과 건립 사업’은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올해 초 강화군은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군정 목표를 세우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파했고, 수만 명의 군민들도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하지만,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남은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었다. 국회 예산확보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유치 서명운동 참여 등 강력한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두 차례에 걸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화순군은 지난 2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선 8기 화순군의 교육정책과 군정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학습 활동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의견을 경청한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교육정책과 관련 사업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학부모연합회 김미란 회장은 “군수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올해 추진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지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학부모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여수시는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제·재정·금융지원과 규제 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불안 완화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등이다. 특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타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시 공정거래법상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거창군은 지난 2일 구인모 거창군수를 의장으로 제8962부대 3대대장, 거창경찰서장, 거창소방서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4분기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통합방위 주요 추진사항 보고 ▲ 2026년 민방위 계획(안) 심의 ▲유관기관 안건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사시 통합방위 작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날 확정된 2026년도 민방위 실시계획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인모 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거창군의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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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