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고화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258만 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6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대표와 물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됐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
불탑뉴스신문사 고화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 전략적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 중점 이번 조직개편은 케이-컬처의 전 세계적 열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 강화를 위한 기능 통합·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문체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을 문체부 본부 조직으로 편입하고,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와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 업무를 이관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로 확대·개편한다.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은 실장 아래에 국제문화정책관과 해외홍보정책관 2개 정책관(국장) 체제로 구성된다. 국제문화정책관 소관으로 국제문화정책과, 한류지원협력과, 국제문화사업과를 두고, 해외홍보정책관 소관으로는 해외홍보기획과, 해외홍보콘텐츠과, 해외미디어협력과, 해외뉴스분석팀을 둔다. 케이-컬처 전반 국제교류 지원 강화,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고,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명주원에서 생활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도 이튿날인 2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며 따스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이행 방안을 주로 논의했으며,특히,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부터 현장에서 정책을 직접 다루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까지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혁신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출퇴근 교통 문제와 교통격차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모두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앙시장(대전시 동구 소재)’을 찾아가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직접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인 ‘성우보육원(대전시 대덕구 소재)’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 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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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