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한·아세안 국가정원' 재추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완전히 새로운 구상안 나와야" 촉구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재추진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이 사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거제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면적인 재설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55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2022년 5월 산림청의 기본구상 용역부터 시작된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이 2025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서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부실한 준비 과정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산림청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2,011억 원이 예타 과정에서 1,327억 원으로 축소됐다"며, "KDI 예타 조사 기간에 비해 산림청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약 7개월 걸린 것은 너무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예타 면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시 예타 심사를 받게 된다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기본 구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아세안 정상 간 특별정상회담 성명서까지 채택된 사업인 만큼 국가 간 협력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산림청, 경상남도, 거제시 간 논의 결과 사업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예타 면제 검토와 함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