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울산 중구가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환경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다. ‘제3차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 △농축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적응 기반 등 6개 부문의 세부 사업과 연차별 실행계획 등을 살펴봤다.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중구는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각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양성평등의 시대, 전남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제28회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열려 올 한해 활동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여성대회는 여성단체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단합을 다지는 행사로, 지역 발전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여성 리더를 표창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도의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추진했던 주요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에는 전남도 여성단체의 올 한해 활동과, 시군여성단체가 지역에 활력을 넣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펼친 활동이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실천 의지를 담아 폐현수막, 안 입는 청바지와 같은 폐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의상을 제작하고 환경보호 메시지를 보여주는 ‘안녕!새활용’ 패션쇼가 펼쳐졌다. 패션쇼에는 여성단체뿐 아니라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경기북부 사랑의열매)와 연천군은 지난 15일 1호선 연천역에서 ‘연천군 희망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62일간 진행되는 집중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연천군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시작이자 종착역인 연천역에 연말연시 나눔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됐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연천’을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연천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모금 목표액은 3억 8300만 원이다. 목표액의 1%인 383만 원이 모일 때마다 역사 내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갈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연천역 김은식 역장, 김학석 연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박경자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기부자들과 이경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본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100도 달성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5일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상생 발전과 지역 숙원사업인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강선 연장 추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 전달은 용인시 소재 시민단체인 ‘경강선 연장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방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광주·용인 간 공동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방세환 시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 특히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시민들의 오랜 기대와 염원을 크게 충족시켰다”며 감사패 수여의 의미를 전했다. 경강선 연장 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을 연결하는 총연장 37.97㎞ 규모의 일반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광주시와 용인특례시가 공동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핵심 광역교통 기반시설 사업이다. 방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광주와 용인 두 도시의 균형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은 16일, 한화오션의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 결정에 대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으로 보여준 대승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 시장은 먼저, “조선업 호황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과 지역, 원·하청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서,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높이 평가했다. 거제시는 그동안 조선업 호황의 성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축소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 △지역 인재 양성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변 시장은 입장문 말미에서 “한화오션의 이번 결정이 상생과 협력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어수선하게 시작됐던 2025년이 벌써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전환’을 키워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새빛 시리즈 정책들이 수원 시민의 생활의 변화를 이끄는 첨병 역할을 했다. 지난 1년간 성과 중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새빛하우스, 새빛돌봄, 새빛펀드 등 새빛 정책들의 발자취를 확인해본다. ◇‘새빛민원실’ 원스톱 민원 해결 으뜸 수원시청 로비에 들어서는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는 새빛민원실은 2025년에도 민원 처리 혁신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행정, 건축,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팀장들이 전문성과 친절함을 갖춰 응대하는 방식은 해결 여부를 떠나 시민의 만족을 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총 1천129건의 베테랑 운영 실적을 자랑한다. 덕분에 수원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이들을 칭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팀장이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원의 민원 혁신은 다채로운 분야에서 실마리를 찾아냈다. 기업 애로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