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부터 9년 연속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전문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서 실시한 공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국비 지원액 감소로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된 현실을 직시하고, 군민들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하여 2026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건물 등 250개소에 태양광 215개소, 지열 3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억 8천만 원 이상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2시 30분 탄천변에서 열린 ‘명품 탄천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했다. 민·관·기업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대식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ESG활성화위원회 관계자, ESG 참여기업 관계자, 명품탄천지킴이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환경지킴이 5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KT 및 한화비전 ESG 탄천오너십 기업 지정서 전달, 시장 인사말, 기념촬영, 탄천 정화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를 관리하고 가꾸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탄천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대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해 유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수질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킴이 여러분과 함께 시민들이 휴식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명품 탄천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9월 ‘ESG 특별시 성남’ 비전을 선포하고, 탄천 정화 활동을 포함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울산 북구는 12일 호계동 시장1리경로당 리모델링 개소식을 열었다. 북구는 지난 1981년 문을 연 시장1리경로당의 노후화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을 신청, 2023년 12월부터 창호와 단열재 교체, 냉난방기기 교체 등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 부분 철거 및 구조보강 등 추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했다. 이번 사업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포함해 모두 6억1천만원(국시비 2억4천400만원, 구비 3억6천600만원)이 투입됐다. 북구 관계자는 "건물 노후화로 그간 마을주민들이 경로당 리모델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광주광역시는 13~14일 북구 드론공원에서 공직자 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드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7일 1기 교육에 이은 2기 교육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론과 비행실습을 결합한 실무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 차례 운영했던 드론교육을 공직자들의 수요가 많아 올해는 1기와 2기로 두 차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광주전남본부와 협업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진이 관련 법규, 항공안전, 공간정보 보안, 영상 후처리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특히 드론공원에서 진행된 비행실습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며 자동촬영비행 등 실무중심 훈련을 진행한다. 1기 교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드론을 직접 운용해보니 행정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체감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드론은 행정 현장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전방위 예산 확보전에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를 방문, 국회단계 대응 국장단과 함께 지역 핵심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한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진과 면담을 갖고,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구축 △재난안전진흥원 건립 △국립익산식품박물관 조성 등 익산이 중점 추진 중인 미래산업 기반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임상시험센터와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은 국가 단위 바이오 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왕궁정착농원 자연환경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KTX익산역 시설개선사업'의 조속한 예산 확보도 건의했다. 시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12일 인천광역시 경원재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 한일 양국 지방 정부 간 공동 현안과 교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1999년 첫 회의 이후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으며, 2017년 11월 부산 회의를 끝으로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한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당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와 한일시장지사회의 재개에 전격 합의해, 2023년 11월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6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제8회 회의는 한국에서는 경북, 인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지자체), 세종, 강원, 전북 등 5개 단체장이, 일본은 나가노현(일본 전국지사회장 지자체)을 비롯하여 이와테, 미야기, 야마나시, 오카야마, 히로시마, 도쿠시마, 후쿠오카, 구마모토현 등 9개 단체장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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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