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2026년 3월 1일부터 시교육청으로 통합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나, ▲외부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우려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6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심의 기능을 교육청으로 전격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심의’라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심리적 안정 등 ‘교육적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성고충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및 신고접수를 진행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적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번 이관을 통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운영 주체 변경: 기존 학교별 위원회를 시교육청 위원회로 통합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진도군이 95억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대파 산업의 대전환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에 ‘2026년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진도군(대파)을 비롯해 당진시(감자), 고창군(배추, 무), 고흥군(양파), 의성군(마늘) 등이다. 이번 선정은 치열한 공모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진도군은 지난 1월에 사업을 신청하고 농식품부의 대면 평가와 지난 2월 12일에 진행된 현장평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최종적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지정됐다. 해당 사업은 밭 농업 주산지에 정보기술 기반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정부의 신규 전략사업이며, 가격 폭락과 이상기후, 농촌 고령화라는 삼중 위기 속에서 ‘스마트농업’이 구조 혁신의 해법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관수와 관비 자동화, 병해충 사전 예측,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 등 정보(데이터) 기반의 농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도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95억 원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간접규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에 대해 산정됐으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했음에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광주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14회 국민 권익의 날을 기념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옴부즈만 부문 단체 분야 공적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상을 받았다. 4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한 단체의 유공을 포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공적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공적 검증은 외부 인사가 참여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적평가위원회 1차 심사와 행정안전부 협의로 진행한 2차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 단체상을 받은 곳은 남구와 제주도 2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옴부즈만 평가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주민들의 고충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조정해 주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과 행정 신뢰도 향상 등 옴부즈만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실제 남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 중구는 지난 27일 중구 청년지원센터 ‘잇플’에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올해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한 해 동안 중구가 추진할 청년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참여‧소통 ▲일자리‧창업 ▲주거‧생활안정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총 19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중심으로 사업 방향과 추진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청년의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매도시 청년 교류 사업과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등 신규 사업을 검토했으며, 지난해 대구시 최초로 시행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주택 기준 완화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대구 중구는 청년 인구 비율이 약 32.2%(2025년 12월 기준)로 대구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자치구이며, 전입인구의 약 절반이 청년층을 차지하는 등 청년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입된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거제시는 지난 3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일터․기후회복력 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15명)와 실무추진위원회(11명)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노동계, 경영계, 시민 대표, 행정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협의회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공동 책임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에 따르면 노․사․민․정은 재난 상황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예방 계획 수립, 응급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기후와 작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경영계는 산업 재해 및 기후 재난 대응 인프라를 강화 △시민은 정책 결정과 지역 기후 대응 과정에 참여 △행정은 제도적 기반과 예산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선언에 이은 자율간담회에서는 여러 의견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110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서 추첨일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10명을 추첨했으며 선정 방법은 성실납세자와 동일하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는 철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 NH농협은행을 통한 대출금리(0.1%p) 인하,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수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유공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연수구가 ‘인천광역시 202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인천을 대표하는 기초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실시한 2025년 군·구 행정 종합평가 7개 분야 중 ‘소통·공감’, ‘복지’, ‘균형 발전’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총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분야별로 보면, 구는 구민과의 신뢰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공감’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시책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조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책에서도 각각 2위에 오르며,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반을 공고히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연수구는 ‘복지’ 분야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모두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2위)’, ‘아이 낳고 키움이 행복한 인천(2위)’, ‘노인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는 법무부 법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이로운법을 통해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리적 여건으로 법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어디라도 찾아가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백령도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헌법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교육과 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신학기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상반기 제주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마련 신속집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교육부의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527억 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3395억 원을 집행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교육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설정한 이번 목표율은 교육부가 제시한 2026년 신속집행 목표율 65%에 비해 10%p 높고 지난해 자체 목표율 72% 대비 3%p 상향된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선제적 집행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 등 상반기 학교회계 전출금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 교부할 예정이며, 특히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과 행안부고시(수의계약 등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한 △선금·기성금 지급 확대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활용 △수의계약 확대 △입찰기간 단축을 통해 건설비 포함 투자 분야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목표 달성과 집행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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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