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민 이용률이 높은 통합예약서비스 등 주요 대민서비스 3종을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3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식 개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하고, 같은 해 6월부터 8개월간 시민 생활과 밀접한 3개 대민서비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완료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단순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인 안정성·확장성·신속성을 극대화한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보 자원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발과 배포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된다. 이번 전환 대상은 ▲캠핑장·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 예약·신청이 가능한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 ▲관내 1,400여 개 평생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대구평생학습플랫폼’ ▲대구대표도서관 등 시 산하 300여 개 도서관의 강좌·문화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문화강좌)’ 등 총 3개 서비스다. 그동안 인기 강좌나 시설 예약 시 일시적인 접속자 폭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양주시가 지난 10일 서정대학교 공학관 세미나실에서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 2026년 상반기 개강식을 열고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 참여 지원에 본격 나섰다.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주 행복캠퍼스(센터장 염일열)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강식에는 만 40세부터 70세까지 중장년 교육생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바이올린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026년도 사업 계획 보고와 행복캠퍼스 활동 영상 시청 등이 진행되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개그맨 이홍렬이 ‘나누면 커지는 행복’을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도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양주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양주시의 지원을 받아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중장년 전용 교육·지원 공간이다. 지난 2022년 개소 이후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사회 참여를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중장년 지원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총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충남교육청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능동적인 신체감각과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특별한 지침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외발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 자료와 함께 제작됐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발자전거 타기'를 핵심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외발자전거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웹 자료를 병행 제작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외발자전거 타기 길라잡이’가 학교 현장에 널리 활용되어, 충남의 모든 학생이 외발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이를 통해 능동적인 신체감각을 기르는 기회가 되기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3월 11일 구청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다지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캠페인은 강남구 청렴동호회 ‘다산회’가 주관했다. 다산회 회원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렴커피(차)’를 건네며 3년 연속 청렴 우수등급 달성을 함께 일군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부정부패와 갑질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현장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캠페인은 청렴커피차 나눔을 중심으로 청렴홍보 리플렛 배부, 청렴 피켓과 어깨띠를 활용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산회 회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청렴 문구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고, 직원들도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호응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메시지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 컵 대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만든 친환경 텀블러에 음료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 요소도 함께 담아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장이 간부진과 함께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과 대규모 시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장과 간부진은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붕괴위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진행 중인 대전선화초등학교 증축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자에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해빙기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옹벽 8개소와 절토사면 1개소 등 관내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기술직 주무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인 대전선화초등학교 증축 공사 역시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진형 교육장은 “교육시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통해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안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지난 5일 구청에서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마인드웰병원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 상황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동안 구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병상 확보의 어려움으로 입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병상 확보가 쉽지 않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가동 가능한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인 마인드웰병원과 협력해 정신응급 공공병상 1개를 확보하고 병상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가하는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자‧타해 위험 등이 있는 고위험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응급진료와 적정 의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군포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군포 대야파출소가 기존 운영 방식대로 직속 순찰팀을 다시 배치하며 운영을 정상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4년 7월 31일 송부파출소에서 순찰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지 약 1년 8개월 만의 조치다. 이번 개편은 주민들의 수차례 반대 성명 발표와 반대 서명운동, 군포시장의 경기남부경찰청장 면담을 통한 전면 재검토 요청 등 민관의 지속적인 요구를 경찰이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치안행정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지역관서제를 추진해 왔다. 군포지역에서는 인구, 면적, 5대 범죄율, 112신고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부파출소를 ‘중심관서’, 대야파출소를 ‘공동체관서’로 지정하고 송부파출소에서 대야파출소로 순찰조를 파견·지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대야동은 군포시 면적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으로 공사 현장과 논밭 주변 등 CCTV 사각지대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 등 연간 약 30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향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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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6일 01시 08분
